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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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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양헌
1
화우
1
율촌
1
청솔
1
한백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7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2016년
2. 대전고등법원 2016.09.22 선고 2016누11412 판결
  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.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

2014년
2011년
2009년
2008년
10. 서울행정법원 2008.08.12 선고 2007구합39229 판결
  주식상장기한까지 미상장으로 기납부한 자산재평가세를 환급받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[일부패소]
   국세_자산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07년
2006년
2005년
198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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